기사제목 2018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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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사입력 2018.10.27 13:27  |  조회수 :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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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 또는 2등급인자가 대상.  지원대상자별 연간 최대 233,520(2년간) 지원함.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의2 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 또는 2등급인자. 지원규모 : 1,248백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366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3에 따라 2018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911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8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변경공고

 

 

< 시행공고 총괄표 >

구분

예산규모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조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248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1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50% 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1,248백만원

 

2.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의2 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 또는 2등급인자

 

<참고>

 

1인 소상공인이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시행령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1인 소상공인 확인방법

 

(상시근로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로 상시근로자수 확인

 

 

(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기준보수등급이란?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3.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명의 통장사본 (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지원내용

 

(지원수준) 지원대상자별 연간 최대 233,520 (2년간 지원)

 

* ’18.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1등급 월 17,325, 2등급 19,460)를 지원(자부담 50%)

* 신청기간(~12.2)내 신청한 경우 ‘181월부터 납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지급함

 

(지원시기) 매 분기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의 익월에 납부금액의 일부(50%)를 환급

 

5.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지원신청

지원대상 확인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공단

공단

공단근로복지공단

공단소상공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지원센터)방문, 홈페이지, 팩스로 제출

 

(지원대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메일, SMS 등으로 결과를 안내하고, 지원대상으로 적합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납부실적과 1·2등급 여부를 확인

 

(지원대상 확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

 

(고용보험료 지원) 매분기에 신청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말의 익월*에 고용보험료를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시기 : ‘184, 7, 10, ’191

 

6. 신청기간 : ’18213~ ‘18122

* ‘18123~31일 신청분은 ’1911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홈페이지(go.sbiz.or.kr), 방문(지역센터), 팩스(042-367-7706)

 

*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첨부) 참조

(지역센터와 통화한 경우는 지역센터 팩스로 송부)

 

8. 문의처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첨부 참조)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67, 7862, 7838)

 

9. 홈페이지 안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go.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첨부] 전국 60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지 역

센터명

전 화

FAX

주 소

서울강원

서울중부센터

02-720-4709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2

(관할지역)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730-9360

서울동부센터

02-2215-0983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75, 비전빌딩 2

(관할지역) 중랑, 광진, 강동, 송파, 성동

02-2215-0984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604, 605

(관할지역)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02-839-8730

서울남부센터

02-585-8628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

(관할지역)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02-585-8626

서울북부센터

02-990-9102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

(관할지역)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02-990-9104

춘천센터

033-244-9165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 강원본부 2

(관할지역)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033-244-9164

강릉센터

033-645-1952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

(관할지역)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033-645-3695

원주센터

033-746-1954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

(관할지역)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033-746-1990

삼척센터

033-575-195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

(관할지역)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033-575-1953

부산울산경남

부산북부센터

051-341-8053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 (덕천동) 대흥빌딩 8

(관할지역) 북구,사상구,강서구

051-342-8175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연산동, 프라임시티) 6

(관할지역)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051-633-0675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지점 2

(관할지역)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지역

051-761-2564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

(관할지역)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051-469-3286

울산센터

052-260-6388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

(관할지역) 울산시 전지역

052-260-2472

창원센터

055-275-32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 창원영업부 3

(관할지역)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055-275-3264

김해센터

055-323-4960

경남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

(관할지역)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055-323-4963

통영센터

055-648-2107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73 농협은행(한려지점) 3

(관할지역)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48-2109

진주센터

055-758-6701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 3

(관할지역) 진주, 사천, 산청, 의령, 남해, 하동, 거창, 함양, 합천

055-758-7102

대구경북

대구남부센터

053-629-4205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

(관할지역)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053-628-4314

대구북부센터

053-341-9085

대구시 북구 옥산로 1714(칠성동 22-13) 리치프라자 2

(관할지역)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053-341-3900

경주센터

054-776-8342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성동동 198-3)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

(관할지역)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054-776-8346

구미센터

054-475-934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신평동 188) 구미종합비지니스지원센터 4408

(관할지역)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054-475-5681

포항센터

054-231-4363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4

(관할지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054-231-4364

안동센터

054-854-3287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남부동 246-9) 백암빌딩 2

(관할센터)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봉화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054-854-3284

광주호남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

(관할지역) 서구, 남구

062-366-2136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7

(관할지역) 광산구

062-954-2085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

(관할지역) 동구, 북구

062-525-2726

목포센터

061-285-634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2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5

(관할지역) 목포,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061-285-6349

여수센터

061-665-3603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회의소 4

(관할지역) 여수시

061-665-3607

순천센터

061-741-415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광주은행신대지점 5

(관할지역)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061-741-4159

나주센터

061-332-5302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

(관할지역)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061-332-5309

전주센터

063-231-81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

(관할지역)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063-231-8112

익산센터

063-853-4411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3

(관할지역) 익산시

063-853-4413

군산센터

063-445-6317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2124 흥국생명빌딩 301

(관할지역) 군산시

063-445-6316

남원센터

063-626-0371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

(관할지역)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063-626-0372

정읍센터

063-533-1781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

(관할지역)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063-533-1783

제주센터

064-751-2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4

(관할지역) 제주시, 서귀포시

064-751-2103

경기인천

수원센터

031-244-51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

(관할지역) 수원시, 용인시

031-244-5123

광명센터

02-2066-6348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오리로 904 영우프라자빌딩 505

(관할지역) 광명시, 시흥시

02-2066-6347

안양센터

031-383-101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관양동)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

(관할지역)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031-383-0550

안산센터

031-482-259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

(관할지역) 안산시

031-482-2593

의정부센터

031-876-438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의정부동)

(관할지역)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구리, 포천, 양주, 연천, 가평

031-876-4386

부천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 1

(관할지역) 부천시, 김포시

032-655-0381

032-655-0383

고양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

(관할지역) 고양시, 파주시

031-925-4266

031-925-4269

화성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 반석로 144 스카이뷰빌딩 503

(관할지역) 화성시, 오산시

031-8015-5307

031-8015-5304

평택센터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56-84번지(송탄로 421) 송탄농협중앙지점 3

(관할지역) 평택시, 안성시

031-662-5302

031-663-5302

성남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407

(관할지역)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031-707-7344

031-707-7345

인천남부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416 삼원빌딩 2

(관할지역) 연수구,남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북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건물 5

(관할지역)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32-514-4010

032-514-4014

대전충청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

(관할지역) 유성구, 서구, 대덕구

042-864-1606

대전남부센터

042-223-5302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303

(관할지역) 중구, 동구

042-223-0665

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

(관할지역)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041-567-5308

논산센터

041-733-5065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410번길 6, 황산빌딩 3

(관할지역)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041-733-5067

서산센터

041-663-4981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 2청사 13

(관할지역)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홍성군, 보령시

041-663-4980

공주센터

041-852-1183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

(관할지역)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041-852-1186

청주센터

043-234-109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

(관할지역) 청주시, 진천군

043-234-1091

충주센터

043-854-3616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

(관할지역) 충주시

043-854-3619

제천센터

043-652-1783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632, 제천시문화회관 2(화산동)

(관할지역) 제천시, 단양군

043-652-1784

음성센터

043-873-1813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정문 여펴 별관1

(관할지역)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043-873-1814

옥천센터

043-731-0924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15 옥천읍사무소 3

(관할지역)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043-731-0926

 

[별지 1] <개정 2018.8.28.>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이메일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업종 : )

 

기준보수

등급

( ) 등급

상시근로자수

( )

지원금

지급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지급계좌는 첨부서류의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3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 본인 명의 통장사본 1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에서 발급 가능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개정 2018.9.7.>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개인정보 보호법15조제1항제1, 17조제1항제1, 18조제2항제1, 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기준보수등급, 근로자수

선택항목 : 사업장주소, 이메일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선택항목은 사업안내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유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가입일, 기준보수등급, 고용보험료 납부실적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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