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세종시를 찾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신문 = 윤삼근 기자] "행정수도과 공공기관의 이전, 그리고 뉴딜과 균형발전의 접목이 중요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1일 세종시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국가 균형발전 뉴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밀마루 전망대에 올라 세종시 전체를 조망하고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균형발전 뉴딜에 대한 4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균형발전 뉴딜’, 왜 필요한가?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인구집중, 지방소멸 가속화, 경제력 집중, 일자리 미스매칭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작년 전체인구의 50%돌파했다면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5%인 97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1990년 47.3%에서 2000년 48.4%, 2018년 51.8% 급증했다. 최근 11년(2007년~2018년) 동안 수도권 고등학생 90% 이상은 수도권 일자리를 얻은 반면, 비수도권 청년은 4명 중 1명꼴로 대학 입학 및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후보는 "균형발전 뉴딜 세부과제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의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의 접목 ▷수도권의 미래비전 관점"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후보는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이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말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여야 합의 가능한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위해 "거점 도시 집중 육성, 인근 도시 및 농어촌지역과 연계 발전 추진, 그리고 권역별 지역특성에 기반한 공공기관 이전 배치"를 주장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 추진, 권역별로 기존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도 균형발전을 통해 인구과밀로 인한 주거부담, 교통 혼잡비용 등 부작용을 개선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 정보데이터산업, 문화컨텐츠산업, 금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제·금융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지방을 더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균형발전 뉴딜은 미국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의 3대 핵심목표 3R(구제Relief , 회복Recovery , 개혁Reform)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면서 균형발전 뉴딜의 핵심목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간 이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 회복, 4차 산업협명 대비 및 한국형 뉴딜에 접목한 국토균형발전 추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4개 세부과제와 3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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