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미애, 침수우려 지하차도 "집중호우에 지침에 따른 즉각적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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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침수우려 지하차도 "집중호우에 지침에 따른 즉각적인 대책 필요"

기사입력 2020.08.01 07:18  |  조회수 : 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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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미래통합당.jpg▲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정책신문 = 박수진 기자] 집중호우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와 대전 소정지하차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침수우려 지하차도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관련 지침에 따라 대응하지 않은 인재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과 대전의 지하차도는 행정안전부의 ‘침수우려 지하차도 3등급’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번 사고는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은 명백한 인재이며,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침수우려 지하차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의 ‘초량제1지하차도’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의 ‘소정지하차도’는 모두‘침수우려 지하차도 3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현재 침수우려 지하차도 현황을 보면 부산시 33곳, 경남 20곳, 대전시 18곳, 서울시 14곳, 충남 13곳, 경기도 10곳, 대구시 7곳, 충북 7곳, 울산시 5곳, 경북 5곳, 인천시 4곳, 세종시 4곳, 전북 1곳 등이다. 행정안전부의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에 따르면 3등급은 호우경보 발효 즉시 차량통제 및 보행제한 등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이양받은 행안부가 현황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해 예방 노력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을 막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망사고는 지침에 따라 차량통제와 보행제한만 제때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가 전국적으로 145개소나 되는데,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3곳에 이른다”며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특별교부세 등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하차도 배수 및 차단시스템 개선 사업을 즉각 실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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