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석 의원
[정책신문 = 김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청이 제출한 2016년 이후 방화 현황 자료분석 결과, 최근 5년간 4천 25건의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해 사망자 302명, 부상자 771명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만 3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화는 단 한번의 범죄만으로도 수십, 수백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여관주인에 앙심을 품어 발생한 방화범죄로 투숙객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휴대폰가게에 불을 지르는 사건은 물론 지난해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사건, 2018년 장흥 세모녀가 참변을 당한 서울여관 방화 사건 등 방화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화범죄 및 방화의심범죄가 지난 5년간 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방화화재의 경우 총 1천 811건으로 사상자 645명, 재산피해액 225억 원에 달했으며, 방화의심화재는 총 2천 214건이 발생, 사상자 428명에 127억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별로는 단순 우발적 방화가 485건, 가정불화 412건, 비관자살 373건, 정신이상 372 순으로 나타나, 부지불식간 발생하는 방화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형석 의원은 “방화는 상황에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화시도에 대한 조기 신고체계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화재 대처교육 등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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