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용선,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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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발의

기사입력 2021.08.22 09:06  |  조회수 : 9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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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jpg
이용선 의원이 아프카니스탄 평화정책과 난민구제 방안에 대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를 위한 방안이 국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21일 이용선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75인이 동참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며, 특히 위협 속에서도 국제사회를 향해 발언을 이어가는 여성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국을 도왔다가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16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 2001년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고 전제하면서 "탈레반은 '아프간 국민들에게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수많은 난민들이 다시 피난길에 오르고 있고 지금도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비극적인 상황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은 우리와 무관한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 지난 2002년 동의·다산 부대, 2010년 지방재건팀(PRT)과 오쉬노 부대 등을 파견한 바 있으며, 현지 안정화와 재건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약 10억 달러(한화 1조 1700억 원) 이상을 지원해왔습니다. 한국을 도왔다가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길 촉구했다.


아래는 이번에 발의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주요 내용이다.


첫째, 지난 17일 한국대사관과 교민 철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부는 한국 기관을 돕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駐)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과 지방재건팀,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과 가족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현지 정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적 외국인 417명(법무부 7.31일 기준)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의 송환 중단, 보호소 구금 중지, 체류 연장 등의 인도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탈레반이 ‘여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존중하겠으며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약속을 지키도록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


한편 이 의원의 발의에 여야 국회의원 7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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