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당, 윤석열 장모 최씨, 공흥지구 진출입 도로 매입위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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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장모 최씨, 공흥지구 진출입 도로 매입위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혹

○ 최씨, 주말농장 목적에서 농업경영으로 매입 목적 1주일만에 바꿔, 매입 목적 허위 기재 의혹…영농경력도 06년에는 영농경력 1년 → 11년에는 영농경력 없다 ○ 2006년 공흥리 농지 900평 매입한 최씨, 2011년 추가로 매입한 농지는 13평짜리 자투리 땅…이 땅은 공흥지구 아파트 진출입로 ○ 김병기 단장, “최씨,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법을 밥먹듯 어기고 허위문서 아무렇지 않게 제출… 윤석열 후보, 처가의 부동산투기 행태 소상히 밝혀라
기사입력 2021.12.06 10:57  |  조회수 : 1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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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의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양평읍 공흥리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을 분석해 공개했다.


현안대응TF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공흥리에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900평의 농지를 취득한 최씨는, 13평(46㎡)짜리 농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과거 측량자료와 위성지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 씨가 매입한 해당 토지는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단지의 주출입구와 중앙로167번길을 잇는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다.


공흥리.png
양평 공흥리 해당 지역 위성지도

 

최 씨는 현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는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양평읍에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2011년 9월 28일 양평읍에 처음 서류를 제출한 최씨는, 취득목적을‘주말·체험영농’이라 표기했다. 그러나 최씨는 불과 일주일만인 10월 5일에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주말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000㎡(약 300평)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규정에 어긋나 다시 서류를 꾸며 양평읍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공흥리_경영계획서.png

 

최씨가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사들이려 한 2011년 9월~10월 당시는, 최씨 일가의 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다. 최씨는 공흥지구 민간개발을 앞두고 급히 공흥리 일대 땅을 사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인 2011년 11월, ESI&D도 공흥리 임야 781평(2,585㎡)를 매입했다.


◈2011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 일지

 

ㅇ2011년 07월 18일: 양평공흥2지구 사업승인 취소

ㅇ2011년 08월 11일: ESI&D,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ㅇ2011년 09월 21일: 최씨, 공흥리 농지 43㎡(13평) 추가 매입

ㅇ2011년 11월 13일: ESI&D, 공흥리 임야 2585㎡ 추가매입


한편, 최씨가 양평읍에 제출한 농업경력도 거짓으로 보인다. 2006년 최씨는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1년의 영농경력이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5년만인 2011년 제출한 서류에는 영농경력이 없다는, 이전의 신고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작성해 제출했다. 


공흥리_농지취득.png

최씨가 제출한 앞뒤 다른 서류들은, 최씨가 부동산투기를 위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해주고 있다. 2006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공흥리 농지 900평을 사들인 최씨는, 2011년 영농경력이 없다고 신고함으로 2006년에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를 위해 겁 없이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렇지 않게 제출하는 등 부동산투기꾼과 사기꾼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단장은, “윤석열후보는 처가의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행태를 소상히 해명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국민께 순순히 되돌려드려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윤석열후보 처가의 농지법위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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