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명 후보, 탈모약 건보적용하고 건보재정 들어먹을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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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탈모약 건보적용하고 건보재정 들어먹을 작정인가

이용호 의원 논평
기사입력 2022.01.05 17:37  |  조회수 : 13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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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탈모약 건보 적용에 대해 "이재명 후보, 탈모약 건보적용하고 건보재정 들어먹을 작정인가"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는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이용호.jpg
이용호 의원

 

 

지난 2일, 한 30대 남성의 탈모약 건보 적용 요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연결하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대선 공약추진 중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탈모인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가 보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이다. 건보 재정상황을 안다면 쉽게 꺼내지도, 추진할 수도 없는 일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재정수지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본격 시작된 2018년부터 매년 적자 추세로, 적립금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가계직접부담 경상의료비 비율은 OECD 평균(20.3%)보다 높은 31.4%로 37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다.

 

더욱이 4년 전 문케어를 시행할 때도 미용·성형과 관련된 단순노화성 탈모와 남성형 탈모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질병에 포함된 원형탈모는 이미 급여 중에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탈모약 급여화는 미용·성형까지 급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후보에게 촉구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눈앞의 표심에 들뜨지 말고, 대선 후보답게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 때는 안되고 지금은 된다면, 내로남불을 자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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