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득구, 중도중복 장애학생 학급에 특수교원 추가 배치할 수 있어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강득구, 중도중복 장애학생 학급에 특수교원 추가 배치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 2023.04.13 08:37  |  조회수 : 172,9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강득구, 중도중복 장애학생 학급에 특수교원 추가 배치할 수 있어야 ▶12일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특성 고려해 특수교원 추가 배치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 적시에 제공해야...”


강득구_00a.jpg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담당할 교사 선발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중복 장애 등 세심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력 부족 등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정책신문 - 바른 정책을 위한 정론지 & saupite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0927
 
 
 
 
  • 제호 정책신문 |  등록일 2019년 1월 23일  | 발행일 2019년 1월 23일 | 발행인 편집인  윤삼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 52112 호  | 대표전화 : 02-2634-50007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인옥 | 메일 thaudtks@naver.com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영등포 1702호
  • Copyright © 2002-2018 saupitem.com all right reserved 
정책신문 - 바른 정책을 위한 정론지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