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한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도입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한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도입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체류지 변경 등 민원업무, 외국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편의 제공...정부의 정책목표를 지원하고 IT 강국인 대한민국 위상 제고 !
기사입력 2023.05.25 16:13  |  조회수 : 158,1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점식.jpg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외동포법)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외국국적동포*는 거소를 정해 신고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모바일공무원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등의 모바일신분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국내신고거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동 법률안 처리로 약 161만 명에 이르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들*에게 체류지 변경 등 민원업무와 외국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 및 합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데에도 활용도가 높아 국민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기체류 외국인(23.4말 기준)은 총160만2,867명 - 외국인등록자 109만8,461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504,346명이다.

 

아울러, “법률안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지원해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정책신문 - 바른 정책을 위한 정론지 & saupite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3626
 
 
 
 
  • 제호 정책신문 |  등록일 2019년 1월 23일  | 발행일 2019년 1월 23일 | 발행인 편집인  윤삼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 52112 호  | 대표전화 : 02-2634-50007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인옥 | 메일 thaudtks@naver.com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영등포 1702호
  • Copyright © 2002-2018 saupitem.com all right reserved 
정책신문 - 바른 정책을 위한 정론지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